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논평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보호무역 강화, 정치적 혼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대외 신뢰를 견고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자본시장 선진화, 외국인투자 촉진 방안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인프라 지원과 자동차·이차전지·조선 등 주력 산업의 통상 대응체계가 신속히 구축되어, 기업들이 수출과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다만, 주요국들의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R&D시설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석유화학,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최근 한국 경제는 실물경제의 위기 속에 정치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균형을 잃는 누란지위(累卵之危)의 위기에 놓여 있다.

경제계는 대외신인도 유지와 통상 이슈 대응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며, 우리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2025. 1. 2.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